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ANEUM LAWFIRM

한음에서 출발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형사

    CRIMINAL

    02-3471-1080

    법무법인 한음 형사

  • 성범죄

    SEX CRIMES

    02-3471-1080

    법무법인 한음 성범죄

  • 이혼·가사

    DIVORCE FAMILY

    02-3471-1066

    법무법인 한음 이혼/가사

  • 회생·파산

    RECOVER

    02-534-2070

    법무법인 한음 회생

  • 민사

    CIVIL CASE

    법무법인 한음

  • 노무·인사

    LABOR / PERSONNEL

    법무법인 한음

  • 부동산·건설

    REAL ESTATE
    CONSTRUCTION LITIGATION

    법무법인 한음

  • 조세

    GENERAL TAXES

    법무법인 한음

법무법인 한음 사건현황

HANEUM LAWFIRM

2219건 이상의 승소사례와 검증된 전문성

한음만의 노하우와 진정성 있는

법률서비스로 이루어낸 독보적 결과입니다.

  •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사건해결건수

  •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월평균 상담건수

HANEUM LAWFIRM

법무법인 한음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법무법인 한음은 의뢰인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 찾아오시는 길
  • 02-534-9876
    월~토 오전 9시~오후 9시

법무법인 한음 홈페이지 개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음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저희 법인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에게 다 상세한 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

2017-06-01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선택기준, 정확히 파악해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채무 정리 절차가 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이다. 그런데 기업회생은 채무를 조절하여 기업이 다시 영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점에서 채무를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하는 기업파산제도와 차이가 있다. 

 

즉, 회생제도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감경하고 변제기를 유예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존속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고, 파산제도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제하여 기업을 청산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계속 유지를 전제로 기업이 향후 발생시킬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합을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여 영업을 종료할 경우 재산의 처분가치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이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생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회생과 파산절차를 구분하는 핵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유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무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야 채무가 감경되고 변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인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절차의 진행은 부적합하고, 파산절차로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2019-10-29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 높아”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아내를 살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관계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잘못을 따져 물어뜯거나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법적인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분할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의 재산을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설정부터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까지 전략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될 경우 상대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할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의 경우 최근 황혼이혼과 같이 긴 혼인기간을 가진 경우나 이혼 당사자들의 연령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다.”라며 “이러한 경우 혼인생활의 종료 이후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마련해두지 않아 절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이 경우, 다수의 이혼사건 및 재산분할 소송을 경험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해당 기사 바로가기

2019-10-29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경제성의 원칙 고려해야”

과다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고 회사를 개선시키는 제도가 기업회생, 일명 법정관리 제도이다. 기업회생 제도는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모두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법인의 계속적 운영을 전제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가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기치보다 높은 기업만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보통 10년간의 영업이익과 그 후의 영업이익의 추정치, 그리고 토지, 건물 등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가치를 합하여 정하여 진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은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만을 회생절차진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장 파산하는 경우 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주로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M&A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는 회생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으로, 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산정에는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가 사용되므로, 회생신청부터 계속기업가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2019-10-28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기혼자의 외도 행위가 발생한 경우 외도 상대인 상간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법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제3자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상간자를 상대로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 입장 즉, 상간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이 만나온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온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이 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하게 상간자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간혹 상간자 피고 입장이 된 상황에서 실제 외도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를 오해하여 소송을 청구한 경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하여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상대의 주장대로 인정되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위자료소송에 휘말렸다면 외도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음을, 또는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대응해야 한다.”며 “어떤 증거를 들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2019-10-25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채무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대응방안’은?

법인회생은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법원의 관리 하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의한 강제적인 채권조정절차에 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 채권이 실효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채권자로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정관리 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부득이하게 채권신고기한을 넘긴 채권자는 관계인집회 전에 채권을 보완신고 함으로써 자신이 채무자에게 받을 금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보통 회생계획안은 채무의 일부 감경, 변제유예 및 감경된 채무의 출자전환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의 의사를 표현함으로 회생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채권자들은 채무의 감경 및 출자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하여 이에 동의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이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내용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2019-10-25

브라우저 창 넓이를 키워주세요. 현재 크기에서는 완벽한 화면을 보실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보기 GENERAL 버전 보기
브라우저 창 높이를 키워주세요. 현재 크기에서는 완벽한 화면을 보실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보기 GENERAL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