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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대표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은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소멸하게 되는데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그 대표는 어떻게 될까. 기업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자신의 보증채무 등을 면책 받으려면 대표자 역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는 그 시점부터 체불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한다면 개인적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 형사상의 법적 위험성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의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채무변제 절차가 이루어져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법인파산 신청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을 선고받으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을 통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표자들은 법인파산과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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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업회생 신청이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계획을 인가 받으면 그에 따라 채무경감, 지급유예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제약된다. 그에 따라 기업의 부채가 경감되고 지급이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주의할 점은 기업의 채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이다. 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등 법에 정한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을 함께 신청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업회생을 통해 대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대표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통해 대표자는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하는 등 법적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불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회생신청을 통해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회생 기업의 근로자들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시에 신청한 기업회생은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자, 근로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그 신청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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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 높아”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우리 법은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강제추행에 준하여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준강제추행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특성으로 인해 상호 동의하에 가진 스킨십이 문제가 되기도 하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피해자와 함께 음주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사건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주장이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이 발생하는 상황의 특성상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피의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주장 역시 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에 혐의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전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보안처분 부과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 법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혐의에 대한 처분 이외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과 법률적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곤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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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이혼전문변호사 “장서갈등 이혼, 검토와 진행 신중해야”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동안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명절 이후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 정리를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방법은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진행된다. 협의이혼의 방법의 경우 이혼의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진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이혼의 방법을 통하는 경우라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설 연휴 이후인 3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은 이혼건수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그 중에는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갈등으로 인한 경우만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 처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많다.”며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절차보다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특히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문제의 경우 시부모나 처부모 즉, 제3자를 상대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이들에게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따라서 이와 같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인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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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고부갈등이혼에서 중요한 점

명절에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에 따르면 설 명절 직후인 3월과 추석 명절 직후인 10/11월에 이혼건수가 직전 달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배경에는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양가 친척들과의 대면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이 극심한 스트레스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다는 의견이 많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고부갈등 이혼의 상황이다고부갈등이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말하며 과거부터 고부갈등으로 인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고부갈등 문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혼인관계의 정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포함되는 문제이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그중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고부갈등 이혼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혼인 청산의 성립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고부갈등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에 비해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으로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혼소송 청구 및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향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문제이다.”고 전하며 그러나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부갈등 이혼 등 제3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고부갈등 이혼 절차에서의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갈등의 주 상대인 시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고부갈등이혼 사건은 이혼 성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부터 위자료 청구의 대상을 설정하는 전략의 설정 등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달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되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통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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