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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있어”

기업이 많은 채무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것으로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절차가 바로 기업파산 절차이다. 기업파산 절차가 필요한 기업 중에는 기업의 대표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에 대한 면책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파산절차 진행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채무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자 기업에 대해 제3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통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채무자 기업이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증,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증인, 담보 제공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담보 제공을 통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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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이혼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

이혼사유는 이혼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소송을 통한 이혼 즉,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이혼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의 이혼의사에 의사에 의한 경우거나 이혼 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판을 통해 다퉈야 하는 경우이기에 법으로 정해둔 이혼사유에 부합되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법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를 만큼의 사유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혼당사자들의 경우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알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경우가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해 문의하시지만 이혼사유만큼이나 입증이 중요하기에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혼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법원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법률적 절차이며 작은 부분 하나로 인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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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혐의,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 높아.”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며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좁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져 지하철성범죄 피의자 입장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성추행 혐의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지만 실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대응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피의자는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 혹은 신체접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저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하철 역사나 객차 내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는 문제나 이를 활용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 사건에 놓인 피의자가 직접 이를 확보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의 경우 추행 의도를 가진 행위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혼잡한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더욱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일반인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10-22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체납세금 및 체불임금 문제 따져봐야”

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밀린 임금과 세금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임금과 세금은 회생절차에서 이른바 공익채권으로 금융권 채무, 상거래 채무로 구성된 회생채권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  

 

임금채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해 그 액수 및 변제기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고,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등의 채권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임금 및 조세 채무가 과다한 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보다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임금 채권자와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는 회생절차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 받고, 채권행사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라고 조언하였다.

 

임금 및 조세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변경이 불가능하기에 회생계획안 작성 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변제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통 조세채권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후 3년 동안 전액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

 

도세훈 변호사는 “공익채권인 임금, 조세 채권이 과다한 경우 채권액, 변제기 조절에 어려움이 많아 회생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임금과 조세 채무가 많은 기업의 경우 회생신청 초기 단계부터 이들 채권의 취급 및 변제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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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에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이나 자산이나 신용을 이용해도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의 경우,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은 법원에 의해 기업의 채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제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그 법인의 주주 등이 과점주주로 2차 남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인파산 신청이 기업과 과점주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하는데, 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점주주의 경우 세금이 체납된 법인이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서 체납세금은 이른바 재단채권으로 다른 파산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가 되는바, 과점주주의 경우 이와 같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이 우선 변제되면 과점주주의 경우 자신의 2차 납세의무가 줄어들 수 있어 파산절차를 적극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채무자 기업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권자들의 경우 자신의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채무자 기업의 파산신청이 채권자들의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미회수가 확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법인파산 신청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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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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