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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주의 요하는 절차”

법인파산 제도는 채무자 기업의 사업과 채무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이점만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 기업의 채권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의 재산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가 법인파산이기에 사실상 채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통한 채무의 탕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기업이 채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나 채무자 기업에 대해 제3자가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상황이 많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통한 효과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채권을 회수하려하는 채권자들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조세나 벌금, 임금, 불법행위 채권 등에 대해서는 면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고 있는 채무가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면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며 “따라서 파산 절차 진행 이전에 이들 보증인에 대한 파산, 회생 절차를 적극 고려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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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 많아”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배우자 사이에 형성된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분리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중에는 상대 배우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겪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문제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여도’이다. 기여도란 말 그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양측 배우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말하며 기여도로 인정되는 범위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기도 한다.

 

대다수의 이혼당사자들은 이혼재산분할에 핵심이 되는 기여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전적 수입이나 혼인과정에서 각자가 가지고온 재산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이혼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기여의 범위는 그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에 초점을 맞춰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며 “특히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이혼 이후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재산분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실제 황혼이혼 이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곤궁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못지않게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설정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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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양육권(養育權)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혼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판결 참조). 

 

이는 곧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상대 배우자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함께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자녀의 연령이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승미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곧 이혼소송 절차를 위해 상대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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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수 있다. 기업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까 염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채무자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회생담보권은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말하며, 채무자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공익채권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고, 공익채권은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된 채권을 말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이나 세금, 보전처분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생된 채권,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기업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일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특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조기변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에 걸쳐 감액된 채권액만을 변제받게 되며 이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감액된 회생채권의 분할 변제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세훈 변호사는 “채권자가 관계인 집회에서 감액된 채권의 분할변제안에 동의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며 “그 외 회생계획안의 검토, 출자전환 된 주식을 부여받는 과정에서의 비율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하며 이는 관련 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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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 성범죄,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혼잡한 상황을 틈타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성추행 사건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까지도 성추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혐의들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벌금형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보안처분 부과 대상이 되어 신상정보 등록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대응에 나서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을 넘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상대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과 대응책 마련을 통해 상대방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거나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최근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촬영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명백한 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범죄 특성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촬영 결과물이 남는 경우가 많기에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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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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